TMS 설치운영에 관한 토론회 개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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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최목적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2001. 12. 31 ∼ 2005. 12. 31까지 전국 대기배출사업장 1,2,3종 대상들의 TMS설치를 앞둔 상황에서, 과거 시 행착오를 겪은 여천, 울산지역등 특별대책지역의 TMS 설치운영사례 및 문 제점과 설치될 TMS의 정책추진방향, 운영관리방안 및 개선과제등을 점검 함으로서, 관련 법규의 시행전에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관련 정책이 효과적 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방향을 유도하기 위함.

※TMS(Telemetry Monitoring System : 굴뚝가스연속자동측정시스템)

Ⅱ. 개최개요

1. 토론회 명 : TMS 설치운영에 관한 토론회

2. 개최장소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구 국립환경연구원) 대강당

3. 일    시 : 2001. 4. 27(금) 14:00∼17:30

4. 참석인원 : 100여명

○ 조합원 및 대기배출시설(1종 및 공단입주)업체 관련담당자

○ TMS 제작 판매업체, 관할 지방환경청, 광역시청, 도청 공무원

5. 주제발표 및 토론 진행

○ 사회자 : 윤명조(한국환경기술개발 주식회사 회장)

- 주제 1 : TMS 관련 환경정책 추진방향

· 발표자 : 이병연 (환경부 대기관리과 사무관)

· 토론자 : 공성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자 : 유원중 (KBS 기자)

· 토론자 : 서한철 (한국환경개발 주식회사 이사)

- 주제 2 : TMS 설치 및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

· 발표자 : 이성달 (환경관리공단 측정관리팀 부장)

· 토론자 : 동종인 (대한환경공학회 이사)

· 토론자 : 양장일 (환경운동연합 서울 사무처장) - 불참

· 토론자 : 유적용 (한화석유화학 주식회사 부장)

- 주제 3 : TMS 설치 국·내외 운영사례

· 발표자 : 김영규 (극동기모도 주식회사 상무) - (일본)

정종승 (로얄정보기술 주식회사 사장) - (독일)

이모섭 (주식회사 정엔지니어링 이사) - (한국)

이경수 (주식회사 켄비텍 전무) - (프랑스)

- 주제 4 : TMS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

·발표자 : 강원국 (산업기술시험원 환경기술센타 총괄팀장)

○ 방청객 질의 토론

Ⅲ. 개최결과

♠ 내용요약 ▶ ·TMS는 관리와 환경개선 측면에서 설치가 필요함 ·법적용시 형사처벌등 무리가 따를것이므로 투명성과 대안이 있어야 함 ·산업폐기물업체의 배출가스특성은 다르므로 TMS적용은 반드시 무리가 따름 ·2년정도 시범적 운영후 관련법의 단계적 적용이 바람직 ·자료의 확보측면과 관리측면에서 다루어야 할 것 ·여천지역도 아직 부작용이 있으며, 가스상 물질의 제어가 어려움 ·농도규제는 30분 단위로 되어 있으나, 1시간, 6시간등 검토와 고려가 필 요하고 단계적인 규제가 필요함 ·외국의 경우 강제적 조항보다는 관리차원에서 다루고 있음 ·설치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검증기관에 위탁관리 필요 ·농도규제심사등을 위한 환경부의 평가위원회는 투명하게 운영되어 양심적으로 하는 업체가 처벌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

1. 주제발표1 : TMS 관련 환경정책 추진방향 - 이병연 (환경부 대기관리과 사무관)

· 정책방향은 변함이 없음

· 사업장 자체에서 배출허용기준준수, 공정상태확인을 통한 환경오염배출량저감이 궁극적인 목적임

- 토론 : 공성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 기업은 비용을 많이 들여 설치(2005년 까지 4천억 예상)하여 비용부담이 있고, 유지보수비용(2001년까지 2천3백억) 또한 만만치 않으나 DATA의 신뢰성확보가 중요하고 DATA의 활용이 주요하다.

- 토론 : 유원중 (KBS 기자)

· 작위적 조작이 가능할 경우의 대안과 기업체가 자기돈을 들여 자기감시를 한다는 것이 현실적인 부담  이므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향은 있어야 한다.

- 토론 : 서한철 (한국환경개발 주식회사 이사)

· 고도의 기술과 관리가 필요한 TMS의 설치기간 종료후 바로 행정처분, 부과금부과등은 법의 집행은 문제점이 있으며, 일정기간 행정지도기간을 거친후 단계적규제가 바람직하고 TMS 특성상 사전저감 차원에서 다루어야 하고 여건 조성후 사후처분이 바람직하다.

- 답변 : 이병연 (환경부 대기관리과 사무관)

→ 관제센타등에서 원격조정이 가능하므로 소각장자체에서 조작할 수 없다.

→ 환경개선융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 비용부분에 있어 환경부에서 국산화장비를 개발하고 있다.

→ 허용기준이 초과되면 ARS, 핸드폰, 팩스 등으로 알리고 있으며, 단계적 시행은 아직 고려된 바 없다.(이병연 환경부)

2. 주제발표 2 : TMS설치 및 운영관리방안 - 이성달(환경관리공단 측정관리팀 부장)

· 30분 DATA 로 상황파악하며 허용기준초과우려시 사전에 ARS등으로 자동으로 알린다.

· DATA는 환경정책수립, 지도단속자료로 활용하며, 5년간 보관케 된다.

· TMS 설치방법 및 유의사항, 유지관리(경비보다 가스특성, 중금속등등이 고려된 장비선정, 운영관리계획등을 고려)설명

· 감시받는 생각보다는 효율적 DATA의 관리로 사업장의 적정성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 토론 : 동종인 (대한환경공학회 이사)

· 폐기물처리는 공공성 측면이 있으나 시장원리에 의해 정해지고 있어서 처리단가를 공시하고 적정처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하고 수준이 향상된 후 TMS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 산업폐기물은 성분이 다양, 발열량이 다르고, 수분이 높은등 수시로 변화하고 배출가스 진폭이 크므로 적용상 기술적 검토(간섭성분으로 수명저하, 센서, 분석기, 전처리 시스템, 장치보호장치등이 달라야 한다)가 필요하다.

· 관리상에 있어 농도가 순간적 변화가 심하므로 오염물질별로 시간을 다르게 허용기준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 설치는 해야하나 바로 법적조치는 문제이므로 1∼2년 시범실시후 경제적부담을 덜고 시스템 검토후 법적적용이 필요하다.

- 토론 : 유적용 (한화석유화학 주식회사 부장)

· 10여간 운영하는 동안 다른시설과 달리 폐기물소각로는 수분이 높은 상태에서 가스상물질(염화수소, 불화수소, 암모니아)을 제어하는데 부식등으로 현재도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 배출허용기준초과시간 1시간으로 어려우며, 소각로 중지, 재가동시간등이 문제가 있어 6시간 기준을 환경부에 여러차례 건의했으나 안되었다.

· 폐기물 투입 소각시 DATA변화가 심하고 온도변화, 배출가스등 관리도 어려운데, 바로 부과금부과로 폐기물처리비용의 상승문제, 조업정지에 따른 충격등이 있으므로 2년정도 시범시행후 겪은 사례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보완하여 행정처분등 법의시행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3. 주제 3 : TMS 설치 국·내외 운영사례

- 일본사례 발표 : 김영규 (극동기모도 주식회사 상무)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원을 관리, 배출허용기준 초과시(행정처분시) 수분석 DATA를 제출, 기기상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각 해당부처와 협의 처리한다.

· 제조설치업자가 사업장 시스템을 관리하며, 93년까지 기기는 업체가 사고 데이터로그는 정부에서 제공함. 감시센타는 총량규제가 목적이며, 시민에게 data를 공포하고 열람시키는등 홍보한다.

·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측정기술 및 제조기술등의 노하우가 없어서 과도기적인 단계라고 생각한다.

- 독일사례 발표 : 정종승 (로얄정보기술 주식회사 사장)

· 10여전부터 우멕(UMEG)이란 비영리 환경단체에서 지역별로 관제센타 설치하여 종합 관리한다.

· 시민들도 인터넷을 이용하여 DATA를 볼 수 있다.

· 수분이 문제므로 습식사양에 맞는 장비를 선택해야 할것으로 생각한다.

- 한국사례 발표 : 이모섭 (주식회사 정엔지니어링 이사)

· DATA의 신뢰성과 관련된 문제는 네트워크와 아날라니저에 2가지 나눌 수 있으며, 네트워크는 개선해결되고 있으나 산업폐기물소각로의 아날라이저는 설치업체와 공급업체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 프르부(PROBE) 써스316 ss 1달 사용후 없어진 사례가 있으므로 수분높고, 온도낮고, 부식성가스에서 견디지 못하므로 사전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고, 검사기관에 사전 선정 검토가 필요하다.

· 계측기는 수용성에 약한 면이 있으므로 기술력과 사후관리가 중요하며, 구매시 낮은 비용에만 연연하안아야 할것으로 생각한다.

- 프랑스사례 발표 : 이경수 (주식회사 켄비텍 전무)

· 강제적인 집행보다는 유동적이며 실리적 관리를 하며, 매월 지방청에 보고 하며, 지방청에서는 분석하여 부과함. 이이가 있을 경우 실사팀(6개권역)이 다시 분석하여 허위발견시 강력한 처벌,

· TMS는 긴급시설(원자력발전소, 일반사업공장 : 5분단위 보고)과 일반시설(발전소, 소각장 : 매월보고)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 산성물질, 이온화물질, 불완전연소등이 문제므로 수분제거가 관건이며, 부식에 강한 하스테로이 재질을 써야 할 것이며, TMS를 상품으로 보지말고 사업장의 엔지니어링 차원에서 접근하였으면 한다.

4. 주제발표 4 : TMS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

- 강원국 (산업기술시험원 환경기술센타 총괄팀장)

·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것에 비하여 효과가 없다는 것이며, 싼장비 들여놓고 수리비는 매우 높다.

· TMS는 3∼4년이면 부품이 없어지고, 전자, 물리, 화학, 유량, 농도 검퓨터프로그램 종합적인 시스템이므로 전문가도 관리하기 힘드며, 충분한 비용을 들여 자료 확보 후 장비에 예산을 맞추어야 한다..

· 사업장이 보유한 장비와 관제센타의 장비(70∼80%는 통신에 문제발생)와 DATA가 틀릴 수 있다.

· TMS 장비는 먼지, 수분, 온도에 적응이 잘 안되며, 온도의 변화에 따라 장비의 영향이 오므로 환기등 실내조건을 철저히 해야 한다.

· 이 장비는 다루기 어려우므로 정부의 법테두리안에서 운영하려고 하면 기술력 있는 곳에 위탁관리하는 방향이 좋다고 생각한다.

· 산업폐기물 동종 소각업체 강성인 쪽 2-3곳 선정한 후 전문가 집단이 장비와 개선방향등을 분석하고종합적으로 구체적 협의후 장비를 선정하여 업체 한 두곳에 시범운영해 보았으면 한다.

5. 질의/답변/사회자 정리

- 질의 : 양유찬 (에코서비스 코리아 사장)

· 여름철에 시화공단내 소각로 중단시 TMS 운영상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의 집행상 문제가          없는지, 또한 가동중단으로 인해 소각로의 로가 망가져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 TMS는 소각로의 가동 및 미가동여부에 관계없이 DATA는 산출되므로 관계가 없을 것이다.

(강원국 산업기술시험원)

- 질의 : 장영범 (씨앤지 엔테크 부장)

· 소각로의 배출가스가 미량배출되고 있는데 TMS를 설치해야 하는지

→ 해당되면 설치해야 한다. (이병연 환경부)

- 질의 : 유원종 (KBS 기자)

· 센서 마모시 DATA의 신빙성을 얼마나 유지할수 있는지 이것으로 심지어 허가취소등 행정처분까지  가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건이 형사고발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고, 평가위원회의 로비가능성도 제기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 TMS의 불법사실 적시후 공무원이 형사고발이 가능한 케이스라면 고발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는가 의문되며, 불법사실이 있더라도 외국의 경우처럼 다시 환경부에서 대기검체를 하든지 해서 행정처분할 수 있는 보안책이 있어야 할것이라고 생각한다.

· 과학적인 장치가 DATA 자료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아닌 상태에서 행정처분하도록 법제화 된것은 법집행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 올 하반기에 규제심사등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며, 배출허용기준 초과하더라도 바로 고발하지 않는다. 고의성이 농후할 경우 형사고발이 가능하지만  관할 검찰이 판단할 일이다.(이병연 환경부)

· 30분데이타로 법적용은 무리하다 보며, 3시간텀이든 24시간텀이든 조정이 병행되어야 TMS가 소기의 성과를 얻을수 있다고 본다(이경수 켄비텍)

· 사업장 장비와 관제센타의 장비와 DATA의 농도차이는 97년까지 사실이지만 이후는 개선되어 없다.

(이성달 환경관리공단)

- 정리 : 윤명조(한국환경기술개발 주식회사 회장)

· 농도규제가 30분평균농도냐, 1시간 또는 10시간평균농도냐는 담당부서에서는 고려가 필요하다

· 기술개발문제, 부식성 재질문제, 가스문제, 수분문제, 센서수명, 보호장치, 관리상의 문제등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 규제는 사회적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단계적이고 다양성있게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폐기물처리업종의 공공성도 있으므로 이를 육성하고 환경보전차원도 고려해야 한다.

· 평가위원회는 유연성있게 구성되어야 하며 정직한 사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끝.